법령 약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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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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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시현 2 신창언 2 유현석 1 조용략 1 장영순 1 윤영철 1 이명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 2010. 10. 28.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3, 2003. 7. 21., 기각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8.1.(183),1651]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1년

7.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9, 2001. 2. 22.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한약관련과목의범위및이수인정기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60, 2000. 1. 27.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 등
   한약사자격면허취득국가시험공고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9403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3.15.(54),791]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부칙 약사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3, 1997. 3. 28.,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1996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1, 1996. 3. 18.,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3, 1991. 9. 16.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한약업사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76년

16.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078,공1976.4.15.(534) 9053]
   등록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74년

1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도197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22(3)행,46;공1975.3.1.(507),828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약사법